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관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박지훈]
안녕하십니까?
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. 2년 전에 늦은 밤 비행기를 타려고 서둘러서 얼굴을 많이 가린 채로 출국하러 갔다가 여기에서 금지 조치 때문에 제지를 당했는데 어떤 문제가 도대체 이 과정에 있었다는 건지 그걸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. 그래픽을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법무부 직원이 뒤져보는 건 불법입니까?
[박지훈]
일단 권한 없이 뒤져보거나 조회를 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논란이고요. 두 번째는 검사가 예전 번호를 이용해서 가짜 번호를 써서 문서를 작성해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었다.
사건 번호를 적고 그걸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? [박지훈]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번호를 따고 해야 되는데 좀 급하다 보니까 예전에 무혐의 됐던 그 번호를, 그걸 그대로 전용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.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검사가 파견 검사라서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
검사가 아닌 사람이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된다는 게 일단 검찰의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견 하나하나 따져보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. 물리대로 보면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상황에서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거든요. 긴급한 상황에서 다르게 어떻게 번호를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,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
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과정에서 뭔가 부당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. 그러자마자 수사팀이 바로 꾸려지고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추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도 한참을 그냥 놔뒀던 검찰로서는 정말 빠르게 동작을 취한 건 분명합니다.
[박지훈]
그렇죠. 최근의 사건도 선택적으로 빠른 것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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